특례 이의신청 마감은 2026년 10월 23일이고, 모든 신청의 끝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건을 같은 대상으로 보면 자격에서 빠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이 특례 기한으로 보면 날짜를 놓칩니다.
| 읽어 둘 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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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전 결정 건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입니다. |
| 확정판결을 받은 건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 7만 5,792건 중 접수는 2,265건, 3.0%입니다. |
누가 이 기한인가
질병관리청은 2026년 10월 19일에 보도자료를 만들었고, 10월 20일 조간에 냈습니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접종은 21년 2월 26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한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예전 감염병 예방법으로 결정을 받았어도,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심의는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결정에 불복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는 질병관리청 2026년 10월 19일 작성 보도자료.
시행 뒤에 새로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10월 23일 마감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서두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서두르라는 말은 기한 안에 내라는 뜻입니다. 이미 접수된 2,265건의 심사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예전에 받은 결정도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추정이라고 해서 신청만으로 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두 개
특례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입니다.
시행 뒤에 새로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1회인 10월 23일과 90일을 한 달력으로 붙이기 쉽습니다.
특례의 1회는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 마감이고, 90일은 시행 뒤에 새로 결정을 받은 사람 마감입니다.
10월 23일이 지난 뒤의 특례 접수는 발표 전입니다.
출처는 질병관리청 특례 이의신청 마감 보도자료.
두 기한을 바꾸면, 시행 뒤에 결정을 받은 사람의 90일을 놓칩니다.
10월 20일 조간은 남은 날을 새 퍼센트로 더하지 않았습니다.
3.0%를 오늘까지의 최종 비율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기준일은 26년 10월 11일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피접종자 또는 유족이,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면 됩니다.
가져갈 것은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만 챙겨도 접수는 시작되고, 추가 자료는 있을 때 함께 내면 됩니다.
서류 전체 목록은 발표 전입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접수되면 재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알려 줍니다.
개인별 보상액은 발표 전입니다.
찾아갈 보건소는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예전 주소지 보건소로 가면 안내된 창구와 어긋납니다.
유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누구부터 신청하는지는 발표 전입니다.
안내된 길은 재심위원회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결과를 알려 주는 데까지입니다.
심의에 며칠이 걸리는지는 발표 전입니다.
접수된 건수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 5,792건 가운데 2,26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비율은 3.0%이고, 기준일은 26년 10월 11일입니다.
이 건수는 25년 10월 22일까지 감염병예방법으로 난 기각과 지원 결정입니다.
중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만 5,792건은 사람 수가 아니라 결정 건수입니다. 2,265건도 지급이 끝난 건수가 아닙니다.
기각과 지원이 한 덩어리라, 이 숫자만으로 지급과 기각을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중복이 들어 있어 한 사람이 몇 건인지는 발표 전입니다.
26년 10월 11일 뒤에 들어온 접수는 이 3.0% 밖에 있습니다.
오늘 조간 이후의 최신 건수는 발표 전입니다.
주소지와 상관없는 아무 보건소는 신청 창구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관할이 아닌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발표 전입니다.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지는 발표 전입니다.
추가 자료가 없을 때 최소한으로 안내된 것은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의 서식 번호는 발표 전입니다.
1회를 이미 쓴 뒤의 두 번째 특례 신청은 발표 전입니다.
신청절차 페이지도 같은 기관 안내입니다. 이 글의 기한은 10월 20일 조간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출처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기준일은 26년 10월 11일.
사람 수와 오늘 이후 건수, 온라인 접수와 서식 번호는 모두 발표 전입니다.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7만 5,792건에서 2,265건을 뺀 나머지는 발표 전입니다.
이 글은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